식품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은 AI가 일을 대신하면 책임도 분산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AI가 검사하고 AI가 판단하고 AI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한 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이 목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위해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갖추고, 그 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식품AI리스크관리의 첫 질문이 시작됩니다. AI가 들어간 공정과 의사결정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AI가 품질을 판정했다면 어떤 기준과 규격을 근거로 판정했는가, 어떤 시험법과 데이터로 판단했는가, 모델이 바뀌거나 데이터 분포가 바뀌어도 결과가 일관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질문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식품공전 체계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며, 식품의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 기술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률정보센터+1
따라서 AI가 품질검사를 자동화하거나 이상탐지를 수행한다면, 결과를 내는 모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기준과 시험법, 검증 체계, 판정 근거의 기록 방식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 아래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고시와 공전, 가이드라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잡한 규제의 숲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농식품AI리스크관리 관점에서는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결국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했음을 증빙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회수·개선·재발방지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 구조에서 HACCP은 AI와의 접점이 특히 큰 영역입니다. HACCP 고시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의 구체적 요구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 고시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제도 활성화 요소가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스마트 해썹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과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의 신뢰성과 무결성이 리스크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점을 정부도 제도 확산 지원 강화 보도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며 확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결국 농식품 AI 도입의 실무는 AI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 체계를 HACCP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느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구간은 온라인 판매와 표시·광고입니다. 생성형 AI가 카피를 만들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고객문의 답변을 자동으로 만들 때, 표현 하나가 법적 리스크로 바뀌는 일이 잦아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금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법률정보센터+1
따라서 농식품AI리스크관리에서 표시·광고는 단순히 법무팀의 영역이 아니라, AI 운영정책과 승인 프로세스의 영역이 됩니다.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어떤 금칙어·금칙표현 기준을 적용하는지, 생성 결과가 외부로 나가기 전에 검토 로그가 남는지 같은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데 AI를 쓰면 더 피곤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증빙을 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기록이 신뢰할 수 있게 설계되면, 사람의 수기 기록보다 더 강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게 남는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글에서는 결론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문을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조직이 위해 방지와 증빙이라는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설계하는 뜻입니다. 농식품AI리스크관리는 그 설계를 AI 활용 전 과정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다음 글부터는 식품공전과 HACCP, 스마트 해썹을 축으로, AI가 들어오면 어디가 더 취약해지고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좁혀가겠습니다.

출처 및 조회일

식품위생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관련 안내, 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 식품안전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8호, 2025.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2025.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전재.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품안전나라 안내. 법률정보센터+1
조회일 2025-12-28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리스크관리, 농식품AI, 농식품마케팅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