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에서 AI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운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제조 공정, 품질검사, 냉장·냉동 유통, 온라인 판매와 고객응대까지 데이터와 자동화가 들어오지 않는 구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AI가 들어온다는 것은 효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식품은 안전과 위생이 최우선인 산업이라,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 곧바로 민원, 회수, 행정처분,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AI리스크관리라는 관점으로 법규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법규를 요약해서 알려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AI를 쓰는 방식이 법규 체계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점검과 감사, 분쟁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실무 언어로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연재의 출발점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법의 첫 조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이 목적 문장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통제하고, 그 통제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을 남기라는 요구입니다. AI를 쓰는 순간, 통제와 증빙은 더 쉬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증빙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보관·변경 통제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묻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연재는 식품공전, HACCP, 스마트 해썹, 표시·광고 법규, 그리고 데이터·자동화 의사결정의 법적 이슈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행정규칙 형태로 식품공전 체계를 제공하고,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통해 품질·안전 판단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법률정보센터+1
HACCP 관련 고시는 중요관리점 관리와 인증 운영을 다루고 있고, 최근 개정에서는 스마트 해썹 제도 활성화와 유효기간 연장심사 가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또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확산 지원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확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지키려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문 출처가 불분명한 해석은 최소화하고, 법령·고시·공식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두겠습니다. 둘째, 모든 글은 AI 활용을 부추기는 글이 아니라, AI 활용이 확대되었을 때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증빙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글이 되게 하겠습니다.

농식품AI리스크관리라는 키워드는 아직 검색에서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관련 글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실제로 겪는 리스크를 법규와 연결해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재는 그 작업을 위한 기록입니다.

출처 및 조회일

식품위생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관련 안내, 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 식품안전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8호, 2025.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2025.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전재. 식품의약품안전처+1 조회일 2025-12-28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리스크관리.규제관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