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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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열심히 공들여 론칭한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할 무렵,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문제라면 차라리 낫겠지만,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나 심할 경우 판매 업무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효능을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을 뿐인데 왜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닌 결과물인 표시와 광고 문구 그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 재생이나 아토피 치료, 흉터 제거와 같은 단어들은 화장품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의학적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생 크림이라는 단어가 시중에서 흔히 쓰이니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상세페이지에 기재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의약품 오인 광고는 1차 위반 시에도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의 사용 후기, 일명 체험단 리뷰를 마케팅에 활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직접 쓴 문구가 아니라 고객이 쓴 리얼 후기라고 해도, 이를 선별하여 상세페이지나 공식 SNS에 게재하는 순간 그 책임은 온전히 책임판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고객이 쓴 "여드름이 싹 들어갔어요"라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광고 소재로 쓴다면, 이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법 위반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발 사례와 처분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단속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관련 표현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항균이나 살균 관련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사람이 이 모든 행정처분 사례와 시기별 단속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화장품 표시광고 컨설팅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례 데이터와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을 학습한 AI는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리스크까지 찾아냅니다. 단순히 금지 단어를 필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에 어떤 문구와 맥락이 제재를 받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여 현재 작성 중인 광고 문구의 위험도를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는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과거의 뼈아픈 처분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보다, 검증된 AI 시스템의 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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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의 AI 활용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광고 문구, 상세페이지, 패키지 카피, 수출용 자료, 내부 보고서까지 AI는 빠르게 실무로 들어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AI를 편리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규제 리스크의 출발점으로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 화장품 기업이 AI를 쓰다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규제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다.

가장 먼저 터지는 리스크는 표시광고 문제다

AI가 만든 화장품 광고 문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AI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우선한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개선되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표현한다.

하지만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그 뉘앙스  하나가 바로 위반이 된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는 이렇다. AI가 만든 문구를 사람이 조금만 다듬고 그대로 사용한다. 그 결과 효능 단정, 과장 표현, 의약적 오인 가능 문구가 포함된다.

문제는 담당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AI가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규제 기준에 맞는지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행정 지적, 광고 수정 요청, 판매 중단 리스크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성분·기능 설명 리스크다

AI는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성분 설명이 그럴듯하다. 하지만 국내 기준, 식약처 기준, 고시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AI가 만들어낸 성분 설명에는 허용되지 않은 기능 표현이 섞이거나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은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 되는 경우는 상세페이지, 브랜드 스토리, 교육 자료다. 담당자는 광고가 아니라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관점에서는 광고와 설명의 경계는 매우 얇다. 이 리스크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민원이나 내부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해외 수출용 자료에서 터진다

AI는 번역을 잘한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 기업이 수출용 제품 설명, 브로셔, 성분 설명을 AI로 처리한다.문제는 국가별 규제 차이다. AI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 규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문장이 해외에서는 통관 지연, 수정 요청, 반송 사유가 된다. 특히 기능 표현, 성분 설명, 효능 뉘앙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AI가 문제였다는 사실보다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네 번째는 저작권 리스크다

AI가 생성한 문구와 이미지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콘텐츠와 유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패키지 카피,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이미지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AI가 만들었다는 이유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검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항상 뒤늦게 터진다.

다섯 번째는 사내 관리체계 부재 리스크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모든 리스크의 출발점이다. 많은 화장품 기업에는 AI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AI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검토했고, 누가 승인했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된다.

AI가 만든 줄 몰랐다. 담당자가 알아서 쓴 줄 알았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 이 말들이 반복되는 조직은 AI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조직이다.

이 5가지 리스크의 공통점

이 다섯 가지 리스크에는 공통점이 있다. AI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AI를 기준 없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AI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AI를 규제와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 AI 리스크 관리는 AI를 막는 일이 아니다. AI를 화장품 규제 구조 안에 넣는 일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화장품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AI를 쓰고 있다면 AI 사용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광고, 성분 설명, 수출 자료, 이미지 생성에 대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AI 활용은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만 키운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리스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