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톱스타 최진실씨가 악성댓글에 의해 우울증에 괴로워하다 자살한 이후 정부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반시민에게도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반복적으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을 법으로써 규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진실씨 사망이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20~30대의 과반수이상이 본 법의 도입을 찬성한다고 하니 그동안 상당수의 네티즌도 사이버문화에 관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듯 하다.
실례로 나 역시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을 통해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쓰고 있지만 때로는 비꼬는 듯한 댓글로 상처 받은적이 있기에 규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조치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었다.
댓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피력해 보자면
1. 댓글은 시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해 뉴스기사를 보고 하단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 중에 기사보다도 참신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댓글방식으로 올리는 네티즌이 있다. 요즘은 광고성 기사나 편향된 기사가 많아 기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받아 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네티즌이 제공하는 추가정보가 도움이 될 때가 많다.
2. 사이버상의 합리적인 비판은 인터넷 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이전의 문화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방식이라면 인터넷은 네티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므로 생동감이 있다. 또한,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기에 그 어느 매체보다 빠르다.
3. 사이버공간은 파급효과가 크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쓴 글이 정보를 접한 네티즌에게 사실로서 전해진다면 그건 정보가 아닌 근거없는 루머나 독이된다.
최진실 자살사건의 발단이 근거없는 개인의 루머가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라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
사이버는 잘못된 정보전달에 반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당하는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위와 같이 사이버문화가 혼돈을 겪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비록 사이버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하더라고 파급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법을 통해 규제하려 하고 있고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법에 의한 처벌이 인터넷문화를 후퇴시킨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내 입장에서도 솔직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댓글을 접하다보면 악플 자체를 즐기고 근거없는 글을 올리며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 비난의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네티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타났듯이 자유는 존중하되 방종은 용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수많은 토론 후에 결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적용에 앞서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 처럼 모든 글을 의무적으로 실명으로 쓰게하면 어떨까?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무분별한 사이버공격은 하지 못할테니까.....
작성자 : 무늬만뽀빠이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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